둘째로, 채무자들에게는 면책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기껏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만 선고되고 채무가 탕감되는 면책결정이 불허가 된다면 채무자는 절대로 다시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부분이 아주 크리티컬한데 이렇게 되면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신청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전에 변호사 등을 통해 면책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면책 신청 후 불허가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 및 단점, 필요서류, 면책 기간 등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경 조세, 유언상속, 기업지원, 지식재산권, 노무, 민형사, 이혼재산분할, 행정처분 등 법률서비스.
그 밖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하며, 대리인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회생의 신청 필요 서류는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다만 개인파산절차는 선고 및 면책을 함께 신청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추가되는 자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법무사 수임없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성공하기 힘든 절차이므로 가급적 성공율 높은 변호사를 잘 찾아서 수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혼자 판단하고 접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때 관재인은 사기파산여부나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산이 있다면 파산재단에 포함시켜 부산개인파산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반대로 최근에 직장을 잃거나, 숨겨둔 재산이 상속한정승인 있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면책 불허가 될 개인회생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손해배상금,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지급채무, 양육비 및 개인파산 부양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파산 비용 중 계산법이 복잡한데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채무를 스스로 정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채무자이며,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할 때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 등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결국 해결하기 어렵다고 첨언했는데요. 또한, 주변 사람에게 신뢰까지 잃을 수 있기에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법적 구제를 받으라고 권장했습니다.